- 시행 시기도 미묘하게 후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의 도입 시기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됐다. 그동안 ‘도입하겠다’고 공언해 온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시행 시기도 두 달 전 ‘2026년 이후’에서 ‘2026년 하반기 이후’로 미묘하게 또 변경됐다.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기후부는 “대규모 (전력) 소비처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고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송전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검토’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도입하겠다’나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와 같은 확답형 언급을 해 왔다.

실제 기후부는 이날 차등요금제 도입 검토 시기도 ‘2026년 하반기 이후’로 제시했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10월만 해도 기후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수급 여건과 송전거리·비용 등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2026년 이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난제로 인식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차등요금제 3분할(수도권·비수도권·제주) 방식이 논란에 휩싸인 이후 정부가 효율적인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내년 2월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까다로운 사안이다 보니 정부 내에서도 여러 내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낙동강 물 문제와 관련한 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그 동네(대구 지역) 물 관련해서 다 해결되는거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마지막 남는 게 부산이다. 부산은 취수원을 조금 끌어올려야 하는데, 원천적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 물 문제도 대구와 같이 강변여과수, 복류수 등이 해법으로 제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