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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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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의 도입 시기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대규모 (전력) 소비처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고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송전거리 등을 고려한 차등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검토’라는 소극적인 표현을 쓴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입하겠다’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와 같은 확답형 언급을 해 왔습니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10월만 해도 ‘2026년 이후’였던 차등요금제 도입 검토 시기도 ‘2026년 하반기 이후’로 미묘하게 또 변경됐습니다.
3. 이는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난제로 인식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차등요금제 3분할 방식이 논란에 휩싸인 후 정부가 효율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내년 2월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까다로운 사안이다 보니 정부 내에서도 여러 내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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