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와 외환·금융당국이 원/달러 환율 안정과 외화 유입 촉진 등을 위해 금융기관 대상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물환포지션 비율 200%로 완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18일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돼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 자본의 한국 유입을 제한하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 확대되는 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진단이다.

이에 정부와 외환·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은 이런 감독상 조치에 큰 부담을 갖는다. 이 때문에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할 목적으로 외화유동성을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는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 유입과 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정부는 현재의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외화대출 허용 확대

아울러 정부는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 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국내 증권사 계좌가 없는 외국인의 코스피 거래를 허용한다.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를 확대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해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특히 시장 참가자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해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