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사.

정부가 택지 개발 후 신속한 주택 공급, 불법 하도급 단속, 땅 꺼짐 예방,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차단 등을 위한 전담 기구를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 확보 등이 목표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29일 국토부는 새로운 부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끝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공급추진본부’가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실장급인 본부장 산하에 9개 과, 77명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지난 9월 7일에 나온 주택 공급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그동안 국토부는 공공주택추진단에 이 과업을 맡겼다. 그러나 비정규 조직이어서 조직의 안정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의 업무는 다른 부서로 분산되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 같은 기능을 주택공급추진본부로 일원화했다.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되어 있었다. 앞으로 이 조직은 택지개발, 도심 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 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실 공사 등을 불러오는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를 만들었다. 30일 출범하는 이 부서에는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하는 단속 체계 고도화, 지자체·공공기관의 전담 인력 교육, 관련 지침 배포 등의 업무가 주어졌다. 또 이번에 신설된 ‘지하안전팀’은 지반 침하 예방 정책을 전담한다. 맡게 된 업무는 올해부터 수행 중인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땅 꺼짐 대응 표준 지침 개정 추진 등이다. 지하안전팀의 운영 시기는 내년 1월 2일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 인력,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충원했다.

국토부는 신설 부서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면 주택 공급 등의 분야에서 눈에 띌 만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내다본다. 반면 한편에서는 조직 개편만으로 대다수가 만족하는 주택 관련 정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도 있다. 그동안 국민의 불만이 많았던 것은 전담 조직이 없어서가 아니라 체계적인 정책 부재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목표로 했던 성과가 나오지 못하면 국토부의 조직 손질이 미봉책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