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고가요금제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와 통신요금을 분리하고, 통신요금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0월 전국 성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동통신 이용 실태·단통법 인식도 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응답자의 40.4%는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며 이 중 54.5%는 실제 데이터 사용량이 100GB(기가바이트) 미만이었고, 300GB 이상 사용자는 22.8%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데이터 실제 사용량을 보면 ‘0∼20GB’가 44.4%로 가장 많았고 ‘20∼60GB’가 18.4%였다. 소비자의 데이터 실사용량 평균은 95.43GB였으나, 중앙값은 28GB였다.

소비자들은 요금제 선택 때 가격(57.3%)을 가장 중시 여기면서도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의 서비스 대비 가격 수준이 ‘비싸다’(46.8%)고 답했다. 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이 요금제 구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사용량보다 많은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들은 개선 과제로 단말기 가격 투명성 (24.5%), 요금제 구조 단순화(21.5%), 단말기 및 요금제 완전 분리(13.7%), 약정 및 위약금 제도 개선(12.8%)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