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 상폐 요건 단계적 상향
- 시총기준 50억→ 2028년 500억
- 불공정거래 적발·심리 세달 단축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 오는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증시 퇴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체계도 개선해 적발까지 걸리는 시간을 6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환하게 웃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8.47포인트(0.84%) 오른 4,624.79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거래소 등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거래소 외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먼저 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실기업 퇴출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상장폐지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코스피) 상장사는 현행 50억 원 이상인 시가총액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2028년엔 500억 원으로 상향된다. 매출액 기준은 2029년까지 300억 원으로 올라간다. 코스닥 시장 또한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4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매출액은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거래소가 다른 변수는 제외하고 기준 상향만 적용하면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강화된 퇴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상장사 가운데 약 8% 수준이다. 거래소는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상장사 수는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에 따라 다양한 부실기업 조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여러 반발이 있겠지만 변화의 의지를 갖추고 확실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계좌별 조사 시스템을 개인별 조사로 전환하고, AI를 활용한 조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크게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상거래 적발부터 심리까지 걸리는 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최근 잇따른 전산·보안 사고에 대응해 금융 인프라 전반의 보안 체계도 점검했다.

이 밖에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주주총회 활성화와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와 대안신용정보 활용 확대 계획을, 금융결제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와 국가 간 QR결제 도입 추진 현황을 등을 각각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실손 24 연계 확대를 위해 미참여 요양기관 제재 조치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