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있는 한 은행 환전소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관세청이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일부 기업의 불법 외환거래를 연중 상시 단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가상자산을 통한 ‘변칙 무역결제’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그 일환으로 전국 1138개 기업에 대한 외환검사가 우선 실시된다.

관세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했다.

우선 관세청은 올해 고환율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연중 상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외화자산 해외 유출 등이다.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지급 대신 환치기나 가상자산 등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외화를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 등이 고환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특히 관세청은 연중 상시 단속의 일환으로 1138개 기업에 대한 외환검사에 우선 착수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업체다.

대기업은 62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424개와 652개다.

관세청은 이들 1138개 기업 중 수출입 실적과 금융거래 자료 등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이 높은 기업을 우선 검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TF는 정보 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된다.

각 세관의 외환검사 및 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집중단속 취지에 맞게 엄정한 단속 및 통일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위해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행위를 전반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