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테이블 왼쪽에서 세 번째)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미 의회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의회·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입법 등 통상현안 관련 대대적인 아웃리치(접촉·설득) 활동을 진행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관리예산실(OMB) 국장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여 본부장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한 미국 측 우려 해소를 위해 주요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 면담, 관련 협회 및 업계와의 라운드 테이블 등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 및 업계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자료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며 향후 한국의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위로 조작된 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 본부장은 또 미 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쿠팡)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서는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되었던 양국 간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미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관세합의를 이룬 한국이 여타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판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지금과 같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과도 관세협상 후속조치 추진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한미 간 투자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협상 합의 이후 전반적으로 미국 내 한미 간 통상 및 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기는 하지만, 디지털 통상 이슈와 미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의 정책 의도와 배경을 정확하게 미국 정부·의회·업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미 아웃리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