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은 하이볼과 관련해 정부가 ‘세금 감면’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이볼 가격은 지금보다 15%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녀 가구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에서 각각 심의·의결된 뒤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하이볼과 같은 낮은 도수의 혼성주류에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0%의 주세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령에 위임된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다. 단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는 제외된다.

재경부는 “주세율 72%와 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할 때 주세가 30% 감면되면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대략 15%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혜택은 늘어난다.

폐업 후 재기하면 체납액을 분납하거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와 관련해, 특수형태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상 연속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은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 원 미만인 사업자로 한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 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기준을 완화하고, 납부 한도를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은 올해 6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병역 이행시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주말부부는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해야 한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등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자녀 가구는 혜택이 커진다. 85㎡ 이하, 수도권과 도시 지역 외에는 100㎡ 이하 주택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 3자녀 이상인 경우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때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높인다.

현재는 1명이면 1만2500원, 2명이면 2만9160원, 3명이면 5만4160원인데 각각 2만830원, 4만5830원, 7만9160원으로 상향한다.

면세품을 샀는데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회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구매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