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한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등을 포함한 보증사고 및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1조793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의 3조9948억 원에 비해 55.1% 급감했다. 2015년 HUG에서 처음으로 전세금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래 연도별 기준으로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현재 HUG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한 뒤 구상권 행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5년만 해도 1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6년 26억 원으로 늘어난 뒤에는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증 사고액이 급증했던 2023년에는 3조5544억 원, 2024년 3조9948억 원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해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제도가 시작된 이래 12년 만에, 첫 대위변제액이 발생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대위변제 건수도 2024년 1만8553건에서 지난해에는 9124건으로 50.8% 줄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지난해의 보증사고 건수 및 액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또 이는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줄었다는 의미인 만큼 전세사기도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1조2446억 원이었다. 역대 최대였던 2024년(4조4896억 원)에 비해 72.3% 줄었다. 같은 기간 전세금 보증사고 건수는 2만941건에서 6677건으로 68.1% 감소했다.

앞서 HUG는 전세사기를 막고자 2023년 5월 전세금 대환 보증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을 끌어올리는 데도 총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 덕분에 이 수치는 2023년 14.3%에서 2024년 29.7%로 올랐으며 지난해에는 84.8%에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