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명지녹산국가산단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앞으로는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에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도 카페나 편의점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불가능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의 산단 입주가 허용되는 등 입주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등의 입지 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특정 법률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시행하기 전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다.

산업부는 “그간 기업·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다”며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산업부는 첨단 인재의 산단 유입을 위해 생활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기업이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도 해당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산단 입주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허용되는 오피스텔을 앞으로는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도 들어설 수 있게 했다.

기업이 문화·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이를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산단 내 녹지구역이나 폐기물 매립 종료 부지에도 문화·체육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특히 산업부는 산단 내 첨단·신산업의 입주 문턱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우선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기존 78개에서 95개로 늘려 산단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했다.

현재 산단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한데, 신산업 업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문을 넓힌 것이다.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늘린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다만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늘어나면 비수도권과의 산업 등 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단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제조업체가 제품 설치·시공을 위해 별도로 등록해야 했던 전기·통신·소방 등 공사업도 앞으로는 산단 밖 사무실 없이 공장 내에서 함께 등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