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내 시중은행 4곳(KB국민·우리·신한·하나)이 부동산을 담보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담합은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2년간 이뤄졌다. 이 기간 4개 은행이 거둔 이자수익은 총 6조8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총 27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들 4개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 조건인 LTV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은 자신들이 설정한 특정 지역 및 특정 유형 부동산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고 해당 비율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LTV는 대출 가능 금액과 대출 금리 등 은행 및 차주 간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 조건이다.

이 비율이 낮아지면 특정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 차주들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렵게 된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다른 3개 은행(비담합은행) 평균보다 LTV를 낮게 설정했다”며 “반대로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영업 경쟁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LTV를) 높였다”고 전했다.

실제 2023년 기준 제재 대상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보다 7.5%포인트 낮았던 반면,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과 관계가 깊은 비주택 부동산 LTV는 8.8%포인트 높았다.

2023년 기준 이들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가계대출의 경우 61.3%, 기업대출은 51.3% 수준이었다.

특히 4개 은행 직원은 은행별로 736~7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 형태로 각각 받아 엑셀 프로그램에 일일이 입력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정보 교환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봤다.

또 4개 은행이 담합의 영향을 바탕으로 얻어낸 관련 매출액은 총 6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번 사건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보고 규율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후 이 규정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가 됐다.

공정위는 “은행들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면 LTV 정보 교환 방법을 인수인계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시장을 왜곡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