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 입법부(국회)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나는 한국에 대해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면 그 달의 1일자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고, 미국도 같은 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회에서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죠.

3.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재정경제부는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 중”이라며 “우리 정부의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 정부에 전달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위산업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해 캐나다에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미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