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왼쪽) 산업통상부 차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산업부 제공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연구개발(R&D) 투자·인프라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동남권(부산 경남 울산)을 비롯한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에 향후 4년간 총 2조 원을 투입한다.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기장군) 내에 8인치 SiC(실리콘 카바이드) 공공팹을 구축하는 사업에는 이미 계획한대로 2028년까지 총 400억 원을 투입하고, 수도권 중심의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역 대학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R&D 비중 30%대 정체

산업통상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문신학 산업부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 R&D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R&D 관련 전체 예산은 35조5000억 원으로 전년(29조6000억 원)보다 20% 증액됐다.

하지만 R&D 전체 예산의 수도권(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는 대전 포함) 배분 비율이 매년 70% 이상이어서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진단이다.

실제 정부 R&D 중 비수도권 비중은 2020년 39.3%에서 2023년 36.6%로 낮아졌고 2024년에는 35.5%로 더 하락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동남·서남·대구경북·전북권의 성장엔진 산업을 각각 선정(잠정)한 바 있다.

동남권 성장엔진은 조선·방위산업(방산)·기계다. 당시 정부는 “동남권 성장엔진의 ‘피지컬 AI 구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따라 산업부가 동남권을 비롯한 권력별 성장엔진에 총 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부산 8인치 SiC 공공팹에 400억 투입

아울러 산업부는 부산~경북 구미~전남 광주로 이어지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관련 실증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이와 연계해 부산의 미래 먹거리인 전력반도체 관련 ‘8인치 SiC 공공팹 인프라 구축’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여기에는 2028년까지 4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 핵심 산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총 3000억 원을 지원해 울산·여수·서산 등을 중심으로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R&D 선정 평가 시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지역 전용 R&D 과제 유형을 신설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지역 대학으로 확산한다. R&D 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조처다.

당장 올해 6개 특성화대학원을 지역에 추가로 선정한다. 중견기업이 지역대학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연봉의 40%를 지원하는 등 전폭 지원에 나선다.

지역 R&D 인프라 지원과 기술 허브 육성을 위해서도 현재 3개인 공유형 연구 공간을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하는 등 공공연구원의 R&D 장비 및 노하우가 지역에 공유되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 거리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지역에 대한 R&D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지원을 더 많이 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