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정부가 공항 인근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자 소음 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과 새벽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 지원 중기 계획(2026~2030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소음원 관리 및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 공항과 지역의 상생 성장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 항공사, 공항공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부산·서울·제주권역에서 주민 공청회도 열었다.

국토부는 우선 항공기 소음 저감을 유도하고자 소음 부담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 부담금(착륙료의 10~25%)을 2배 할증하는 시간대는 심야(오후 11시~이튿날 오전 6시)에서 저녁·새벽(오후 7시~이튿날 오전 7시)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항공기의 소음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는 부담금 부과 등급도 세분화해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하는 항공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이와 함께 항공기 소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 고시하는 공항을 기존의 김해·김포·제주 등 3곳에 인천·울산·여수공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항 소음 방지 계획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공항 주변 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소음 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 주민 지원 사업비 배정 때 공항별 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 확대, 소음 대책 인근 지역의 범위 조정 근거 마련, 심야 소음 피해 측정·지원 방안 수립, 주민 지원 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 검토, 소음 피해가 특히 심각한 지역에 대한 토지·건축물 관련 매수 절차 일원화 및 다각적인 활용 방안 모색 등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에는 ‘공항소음 정책센터’를 설치한다. 또 내년 말까지 각 공항에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2028년 중에 소음 대책 지역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상헌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제4차 공항 소음 방지 및 주민 지원 중기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