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수조에 보관한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고준위 방사성폐기물(통상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의 설치 부지를 선정하는 정부 주관 절차가 다음 달부터 본격화한다.

부지 선정 등의 근거가 담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1년여 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정부 위촉위원 선임을 완료하고 다음 달 23일 제1회 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기본방향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취소 및 건설·운영 등을 위해 고준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다.

이날 위원회는 대통령실 행정관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지낸 유휘종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연구위원을 상임위원(정부 위촉위원)으로 공식 임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위원 9인 중 정부 위촉직 5인(위원장 1인·상임 1인·비상임 3인)에 대한 위촉을 모두 완료했다. 위원회는 “회의 개의 및 의결을 위한 정수 과반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가적 난제’로 꼽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 부지를 선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절차가 본격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해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준위 특별법에는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해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각각 마련한다는 목표 시점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아울러 이들 시설을 구축하기까지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할 건식저장시설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원전 부지 내에 짓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 역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지난해 9월 발족했고 이날 정부 위촉위원 선임까지 완료한 것이다.

하지만 중간·영구 처분시설 마련과 부지 선정이 과거 정부 때마다 추진됐는데도 수십 년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위원회 활동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고리원전 등 부지에는 사용후핵연료가 그대로 묻히게 될 가능성도 있다.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심해질 우려도 제기된다.

유휘종 상임위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합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해 안전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