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진열된 설탕.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설탕세’ 도입 논란에 불을 붙였다.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란 반대론이 팽팽해 도입 여부를 두고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언급하며 의견을 물은 것이다. 그러면서 설탕세 도입을 위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세금이 국가 운영 전반에 쓰이는 것과 달리 징수된 기금은 건강생활 지원, 영양 관리,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등 오로지 건강 증진 목적으로 사용된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이미 설탕세를 도입·운영 중인 국가는 116개국에 달한다. 1922년 노르웨이가 시작한 이후 사모아 피지 핀란드 헝가리 프랑스 멕시코 칠레 등이 설탕세를 도입했다. 2016년 10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회원국에 대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뒤 아랍에미리트 태국 필리핀 영국 아일랜드 등으로 도입이 확산했다.

국내에서도 2021년 설탕세 도입 시도가 있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기업에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당류 첨가 음료에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만80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100㎖당 11g의 당이 포함된 콜라 1ℓ를 기준으로 하면 약 110원의 부담금이 붙는 셈이다.

개정안은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보건 의료계 등에서 설탕세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다만 설탕세 도입이 공식적으로 논의선상에 오른다면 부담금 징수 범위나 정책의 부작용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을 음료에만 부과할지 과자·빵 등 당류가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에도 부과할지,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넣어 단맛을 내는 제로 음료 등은 어떻게 규제할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설탕세는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물가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설탕세를 부과하면 설탕을 납품받아서 음식을 만드는 카페 제과점 식품회사 등이 가격을 인상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과된다”고 말했다. 이어 “설탕세는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역진세”라면서 “저소득층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