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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수조에 보관한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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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의 설치 부지를 선정하는 정부 주관 절차가 본궤도에 오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정부 위촉위원 선임을 완료하고 다음 달 23일 제1회 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2. 부지 선정 근거 등이 담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이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1년여 만입니다. 고준위법에는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각각 마련한다는 목표 시점이 구체적으로 담겼죠.
3. 특히 이들 시설을 구축하기 전까지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할 건식저장시설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원전 부지 내에 짓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정부가 지난해 9월 위원회를 발족했고 이날 위촉위원 선임까지 완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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