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합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한다. 저녁 시간대에는 요금을 높이고 낮에는 낮추는 방식이다.

시행 시기가 이미 지체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일명 차등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한다.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에너지 전환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기후부는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저녁과 밤 시간대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수요가 높은 낮 시간대에는 인하하는 방안을 올해 1분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는 1㎾h(킬로와트시)당 180~185원인데 밤 시간대에는 낮 시간대보다 35~50% 싸다. 낮 시간대 수요를 밤으로 옮겨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저녁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고 낮에 낮추려는 것은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다. 낮에 급증하는 태양광발전의 발전량을 산업계가 소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기후부는 “송전비용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요금) 도입 방안도 연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 기준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온 차등요금제는 제도 도입 여부나 시행 방법·기준 등이 올해 안에 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2023년경 정부가 예고했던 제도 시행 시기는 ‘2025년 상반기 중’이었다. 하지만 2024년 10월 ‘차등요금제 3분할(수도권·비수도권·제주) 적용’ 추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효율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역에 착수했고 이로 인해 시행 시기는 수차례 연기됐다.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한다.

이 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안전·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원자력진흥위원회)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 로드맵이다. 2차 계획은 2021년 12월 의결된 바 있다.

기후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에도 본격 착수할 것”이라며 “부지 선정 과정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기후부는 안전 최우선을 전제로 부산 기장군 고리 1호기 등 영구정지 원전에 대한 해체를 본격화한다. 원전 해체기술을 고도화하고 해체장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원전 해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100GW(기가와트)로 늘리고 이를 수용할 전력망을 갖춘다는 목표 아래 주민이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이득을 나눠 갖는 ‘햇빛소득마을’을 올해 500곳, 2030년까지 총 250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2분기 중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해상풍력 발전위원회’를 발족한다. 이 조직은 ‘원스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기후부는 또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 건설 계획(대형 원전 2기·소형모듈원자로 1기)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재차 밝혔다.

현재 출력을 80%까지 조절할 수 있는 원전 탄력 운전 수준을 50%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2032년까지 기술을 개발한다.

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에도 속도를 낸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를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