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매·공매를 통해 매입하는 건수가 한 달 만에 98호 늘었다.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을 기준으로 할 때 LH는 전국에서 5889호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였다. 세부적으로는 우선매수권 행사 5840호, 협의매수 28호, 신탁매입 21호 등이다. 전체 수치는 2024년의 경우 1년간 90호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4907호로 급증됐다. 특히 하반기(3930호·월평균 655호)에는 상반기(977호·월 평균 163호)보다 실적이 훨씬 좋았다. 올해 1월에는 892호를 매입했다.

부산의 전체 매입 주택은 488호다. 모두 우선매수권 행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말(390호)에 비해 100호 가까이 증가했다. 경남은 104호, 울산은 53호로 집계됐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신속하기 매입하고자 각종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다. 또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1월 7일과 14일, 21일 등 세 차례 진행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35건을 심의한 뒤 540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86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66건은 부결됐다. 53건은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그동안 인정한 피해자는 3만6449명이 됐다. 가결률은 62.6%다, 1만2244건(21.0%)은 부결됐다. 1101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부산의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855명으로 파악됐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였다. 지난해 말의 3815명보다 40명이 늘었다. 서울(1만375명), 경기(8010명), 대전(4127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경남 및 울산의 피해자는 각각 492명, 229명이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