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이미 예고된대로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한 경우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부여한다. 이 기간에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처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재정경제부(재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 등 총 37곳이 지정돼 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2025년 10월 16일에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역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중과 대상이 된 점을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2025년 10월 15일 기준)과 달리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됐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유예 기간은 개정안 발표일(2026년 2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다.

다만 2028년 2월 11일(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다만 정부는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이번 보완 방안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후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