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정부가 형식적이며 방대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계획서 분량을 대폭 줄인다. 평균 4000여 쪽에 이르는 서류를 근로자들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내용도 산만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공자가 착공 전에 만들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 문건에는 안전을 위한 총괄 및 공종별 세부 내용이 담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요식 행위에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구조계산서 등으로 이뤄진 부록편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손질했다. 우선 계획서 내 중복·유사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와 무관한 내용,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한다. 또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했다. 이렇게 되면 평균 4000여 쪽이던 문건을 500여 쪽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인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해 별도 검토할 때만 활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에 대해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강화,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추락 방호망·개구부 덮개· 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추가, 구체적인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 신설로 발주자·시공자 간 갈등 방지 등도 지침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이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개정된 지침을 배포했다. 아울러 발주자·시공자·민간 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3월부터 매달 설명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