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정산 돌입… 분쟁 장기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이미 낸 상호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수입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총 1335억 달러(약 19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자들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백곳, 블룸버그 통신은 1000곳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한국의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의 자회사들도 반환 소송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해 12월 23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정지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소송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소송도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하급 법원에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상호관세가 지난 20일부터 정산(관세액 확정) 절차에 들어간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산이 완료되면 CBP에 대한 이의 제기나 USCIT 제소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