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왼쪽 두 번째)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 등과 관련한 민관합동 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되는 품목관세는 유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관세 15% 일률 부과’ 등 다른 수단을 통한 미국 측의 추가 조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보고,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미국)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냈다.

이후 그는 한국시간으로 22일 이 관세율을 15%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미국 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다른 국가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