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 빈집.

앞으로는 1만 ㎡ 미만의 노후·저층지역 주택을 정비하고자 할 때의 주민 동의율이 사업 유형에 따라 기존보다 5%포인트 낮아진다. 또 인근이나 빈집이 포함된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공공이용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 진행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이 법은 지난해 8월 26일 공포됐다. 유형은 자율 주택 정비·가로주택 정비(기존 도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주거 환경 개선)·소규모 재개발·소규모 재건축 등 4가지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보다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용적률 등 각종 건축 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조정한다. 소규모 재개발에는 이 기준이 현재의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바뀐다. 아울러 규모와 관계없이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 주택 정비 사업의 주민합의체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할 경우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에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면 용적률·건폐율 등과 관련해 특례를 부여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도로나 공원 등을 조성해 정비 이후 사업 대상지에 정착할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만 한정된 건폐율 특례는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 도시·군 관리계획에만 한정됐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경관, 교육환경 평가, 교통·재해영향 평가 등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개벌 심의 때 4~6개월이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 가로주택 정비 범위 확대, 신탁업자의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주택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완화 등도 담겼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사업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심 내 노후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