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5일 BTS 공연이 열린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부당 운임 적발 시 최대 ‘사업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다.

오는 6월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비 폭리’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부과 행태를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고강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자율요금 사전 신고제 시행하기로

재정경제부(재경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은 외국인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 민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외국인 도시민박 사업자에는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 가격 게시 의무만 있는 농어촌 민박업에 대해서는 게시요금 준수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특히 정부는 음식점과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미표시 및 허위 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가 적발되면 그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음식점의 경우 1차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지금은 시정명령 조치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영업정지 5일’로 바꾼다.

숙박·민박업체는 현재 경고·개선명령 또는 제재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5일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위반 행위가 계속돼 네 번째로 적발되면 최대 ‘영업장 폐쇄명령’(숙박업 등)이나 ‘사업등록 취소’(외국인 도시민박업 등) 처분이 내려진다.

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들도 추진한다.

우선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이를 사전 신고·공개하는 방식이다.

숙박업체는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연 1회)으로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각종 플랫폼이나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 미신고하거나 신고요금 초과 징수 시 제재 처분(영업정지 등)을 받게 된다.

재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가) 임의로 과도한 바가지요금을 책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가격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당운임 택시에 즉각 자격정지

교통 분야에서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렌터카 요금 신고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현재 제주에서는 높은 요금으로 신고 후 비수기에 대폭 할인하는 방식으로 비수기와 성수기 간 요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해 과도한 비수기-성수기 요금 격차를 적정수준 이내로 축소하고, 필요시 타지역에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한 운임을 받는 택시업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기존에는 경고 조치에 그치던 것을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바가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유인 구조도 강화한다.

지역상권 내 바가지요금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또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지원사업 및 문화관광축제 등 평가·선정할 때에도 감점을 주기로 했다.

반면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을 지난해 31억 원에서 올해 49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단체 및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번 대책의 적기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요 과제들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돼 바가지요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대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과 업계에 신속히 알리고 과제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