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국민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갖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국민 누구라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잡초를 솎아내는 이유는 꽃을 꺾기 위함이 아니라 정원 전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것은 혁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민생밀접품목 실태조사와 현장단속, 먹거리 담합의혹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전방위적으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돼지고기·계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하고,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최근 설탕·밀가루 가격인하와 관련해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소비자단체와 부처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창구도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복가격 및 학원비 개선 방안 ▷할당관세 제도개선방안 등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교복가격과 학원비를 점검하고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교복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방식을 현물지원에서 현금·바우처지원으로 바꾸겠다.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학원비는 초과징수와 편법인상 등을 집중 점검하고, 초과 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통관과 유통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겠다. 집중관리 품목은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기한을 설정하고, 의무 위반시 할당추천 취소와 함께 관세도 추징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