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마련

국내 주가지수가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게 된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며 전장보다 223.41포인트(3.67%) 오른 6,307.27에 장을 마감한 26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포상금 상한이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돼 거액 사건일수록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여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건당 4848만 원, 회계부정 포상금은 7457만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앤다.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일정 비율(최대 30%)을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결정한다. 1000억 원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이론적으로 300억 원의 포상금을 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자산총액, 위반행위 수, 조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점수화해 산정해 신고자가 사전에 보상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과거 사례를 대입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포상금이 3~4배로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은 보장한다. 불공정거래는 500만 원, 회계부정은 300만 원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같은 한도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경로도 확대된다. 그간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을 통한 신고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 사건이 이첩·공유된 사례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위는 일단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되,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 조성 방안도 검토해 포상금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분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