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진열된 쌀.

정부가 쌀값 상승 우려가 나오자 15만 ｔ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비축 양곡을 시중에 풀기로 했다. 수급 불안을 없애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할 때 산지 쌀값은 20㎏에 5만7630원이다.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1.2% 올랐다. 쌀 평균 소매가격은 전날 기준 20㎏에 6만3000원으로 작년 및 평년보다 15~16% 비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 지난 26일 열린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정부양곡 방출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1월 23일 10만 ｔ에 대해 시장 격리를 보유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정확한 사정을 알고자 지난 20일까지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 조사, 산지 유통업체의 정부 양곡 희망 수요 물량 파악 등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재고는 평년보다 14만 ｔ, 전년에 비해 11만 ｔ이 부족했다. 또 산지 유통업체는 약 16만 ｔ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바탕으로 15만 ｔ(정곡 기준) 이내에서 정부 양곡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1차 방출 물량은 2025년산 10만 ｔ이다. 이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2차 시기와 물량을 검토한다.

공급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동일 가치의 물량을 되돌려 받는 ‘대여 방식’이 적용된다. 대상은 2025년 정부 벼 매입 자금을 지원받은 산지 유통업체 209곳이다. 지난해 농가로부터 3000ｔ 이상 벼를 매입한 업체는 이 수치를 증빙한 이후 희망 물량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쌀값 불안 등을 이유로 정부가 반납 요청을 할 때 이를 따르겠다고 동의해야만 물량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 양곡을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한다. 또 ‘양곡 연도’(정부가 양곡 관리 및 수급 조절을 하는 기간·전년도 11월 1일~해당 연도 10월 31일)를 지켜 쌀로 판매하도록 했다. 특히 오는 8월에 반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 양곡을 받기 바라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누리집(www.nhabgroup.com, http://rice.nonghyup.com)에 실린 공지에 따라 3월 5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에는 반납 이행을 위한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미국산 밥쌀 판매도 2년여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산 저율관세할당물량(TRQ) 13만2000t 가운데 가공용을 제외한 밥쌀 4만 t은 국내 쌀값이 많이 떨어졌던 지난 2023년 11월부터 중단됐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쌀은 국민 주식인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시장 상황이 불안해지는 일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