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엄격한 보안 요건을 지킨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 까닭에 불순한 의도로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요청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국토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1대 5000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가 논의됐다.

이어 협의체는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구글에 국가안보와 관련해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 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구글은 이에 따라 지난 5일 보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협의체는 이를 검토, 심의했다.

이날 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면서 우선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할 때는 간행 심사 등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에 한정)만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되거나 바뀌어 수정이 필요하다면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고침을 요청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밖에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한편 국가안보와 관련된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방안(레드버튼)도 구현하도록 했다. 더불어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조건 충족 여부를 세밀하게 살피기로 했다. 또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사례가 발견되면 허가를 중단한 뒤 관련 자료를 회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