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개발 시설.

정부가 해상풍력을 개발할 때는 모든 과정에서 어업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이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27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수협 조합장 50여 명은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정책 설명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했다. 다음 달 26일부터 시행되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제정 중인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에는 해상풍력 개발 입지 선정과 이익공유 사업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인 민관협의회에 어업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그러나 협의회에 어업인이 얼마나 참석할 수 있는지, 또 이익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이후 정부의 고시로 결정된다. 상황에 따라 어업인의 참여 폭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는 의미다.

27일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정책 설명회’. 수협중앙회 제공

이에 노동진 회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해상풍력 개발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제로 전환된다고 하지만 세부 사안이 고시로 위임되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이번에 논의된 의견을 앞으로 제정될 고시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중앙회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변화된 제도 속에서도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선 조합에 대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조합장들에게 말했다. 한편 수협은 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

이와 관련, 이날 설명회에서 특별법 하위 법령에 담긴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을 안내한 정부는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개발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권익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