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국의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그동안 일부 농지에 대해 부분적으로 실태 파악이 실시된 적이 있으나 정부가 종합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빠르면 3월 중 전수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살필 항목은 농지법 위반 및 투기 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 앞서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검토를 지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처분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이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현재 농지법에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단 상속받은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거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또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임대를 허용한다. 이밖에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 당국의 관리·감독도 상대적으로 약했다. 게다가 조사도 농지 전체가 아니라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만을 선별해 실시했다. 이 때문에 농지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큰데도 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가 농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대기로 한 이유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를 따진다. 아울러 농지 소유자가 농업에 종사하는지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농지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본격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상당한 수준의 위법 사례가 적발될 것으로 내다본다. 지난 2019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부분적으로 진행된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는 법규를 어긴 7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규모는 917㏊로 여의도 면적(290㏊)의 3배 이상이었다. 일부에서는 이런 이유를 들어 전수조사가 시작되면 농사를 짓지 않는 이들이 농지를 서둘러 처분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