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협의회 구성 등 아직 미확정

전국 수협 조합장들이 해상풍력 개발 전과정에 어업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협 조합장 50여 명은 지난달 27일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정책 설명회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이 곧 시행되지만, 실질적인 실행 계획은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에 좌우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제정 중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특별법 하위법령에 담긴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을 안내했다. 또 이날 청취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개발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권익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에는 해상풍력 개발 입지 선정과 이익공유 사업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인 민관협의회에 어업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어업인의 민관협의회 참여 범위나 어업인 참여에 대한 이익공유 방안은 정부의 고시로 결정된다.

수협중앙회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기존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해상풍력 개발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제로 전환된다고 하지만 세부 사안이 고시로 위임돼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이번에 논의된 의견을 향후 제정될 고시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