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액 기준으로 총 6100억 원대의 탈루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식시장 내 불공정 거래 행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 및 관련자 200여명을 집중 검증하는 방식으로 8개월간 진행됐다.

그 결과 국세청은 총 6155억 원의 탈루 금액을 확인해 이 가운데 2576억 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불공정 행위를 보면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A 사는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시했다. 페이퍼 컴퍼니에 출자금과 대여금으로 100억 원 가까이 출자한 뒤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가공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30억 원 가까이 사주에게 몰아줬다.

결국 신사업이 실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주가는 3분의 1토막으로 폭락한 뒤 상장 폐지돼 소액주주는 큰 손실을 봤다. 그러나 사주는 이 돈을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렸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기업사냥꾼이자 사채업자인 B 씨는 차명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금속패널 제조 상장법인 C 사를 인수했다.

이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차명 보유 주식을 가장·통정 매매하는 방법으로 80억 원이 넘는 차익을 호주머니에 넣고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주가조작에 쓰인 돈조차도 C 사가 대납하게 했다. 결국 B 씨가 주가조작 세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는 60% 이상 급락해 소액주주의 피해가 발생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D 사의 사주는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헐값에 증여하고자 회사를 이용했다.

임직원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싸게 매도해 시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린 뒤, 주식 7만 주를 자녀에게 증여해 이익 64억 원을 몰아줬다.

이렇게 비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이전한 뒤, D 사의 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여하는 등 부당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향후 주가 급변 동향, 비정상적 거래 패턴 등을 주시해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명백한 혐의가 있다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거래 조작·은폐, 재산은닉 등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