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부 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이란 사태’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이란 군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중동 원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석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와 공급망·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해당 법안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석유에 대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스에 대한 위기경보는 ▷2008년 2월 ▷2010년 1월 ▷2011년 1월 등 3차례 발령된 바 있다. 모두 동절기 가스 재고 소진에 따른 것이었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석유의 경우 향후 원유 도입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운송 차질 우려가 있고, 국제 석유시장 변동성 증가 등 이유로 경보가 발령됐다.

가스의 경우 ‘관심’ 단계 발령 요건인 비축 의무량 100% 미만∼80% 이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요 생산국 정정불안 및 지정학적 갈등 징후 등으로 가스시장 불안 징후가 포착돼 경보가 발령됐다.

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당장 6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계획을 준비할 예정이다.

가스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물량 확보를 추진한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한 포트폴리오 기업을 활용한 현물 구매 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협의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태의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며 “국민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과 실물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