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월 3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산업통상부(산업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 정부와의 대미 통상현안 협의를 위해 각각 미국을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고조된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미 관세합의 이행의 진전을 위해 추진됐다.

김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 등 우리 측의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

또 양국 간 전략적 투자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김 장관은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IEEPA 판결 이후 미측의 관세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 기존 양국 간 관세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미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올리고,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같은 날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정상간 공동설명자료(2025년 11월 14일)상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행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관련 동향을 협의하는 한편, 쿠팡 투자사들이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를 청원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안이 양국간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통상현안과 관련해 미측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고 안정적인 대미 통상환경을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