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를 지금보다 높인다.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인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때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관련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특정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 제도는 (기업에 대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법을 관행·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높였다.

지금은 기업의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0.5~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10.0~15.0%로 상향 조정했다.

중대한 담합은 3.0~10.5%에서 15.0~18.0%로, 매우 중대한 담합도 10.5%에서 18.0%로 높였다.

부당 지원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 부과 기준율도 조정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은 현행 20%에서 100%로,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였다.

공정위는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 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악질적인 위반 행위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 가중을 강화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고 있다.

앞으로는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가중 비율을 크게 강화한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