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새 관세 부과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조사 기간이나 관련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대한국 관세는 오는 7월 하순께 또는 이르면 그 이전부터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동 사태에 추가 관세 리스크까지 직면한 한국 경제가 갈수록 시계제로 상황에 몰리는 모습이다.

12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이미 폐지된 상호관세를 다른 ‘간판’으로 원상 복구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301조 조사를 알리는 관보 공지문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국내 및 세계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능력을 발전시켜 왔다”며 “과잉 생산이 이들 국가의 무역 흑자, 즉 미국의 무역 적자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301조 조사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인데, 실상은 미 행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미 정부의 이번 조사는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임시로 대체하기 위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매기고, 이 기간 내에 301조 조사를 마쳐 주요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오자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관세의 효력은 150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가급적 신속하게 301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 정부 부처 합동으로 ‘301조 위원회’를 꾸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한다. 이어 5월 5일께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 7일간 반박 의견을 받은 뒤 ‘대응 조치’를 정할 계획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목표는 무역법 122조 관세(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전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은 기존에 미국과 맺은 무역합의, 그리고 이를 토대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상호관세 15%)으로 관세가 복원되는 수준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동 사태로 빨간불이 켜진 한국 경제가 추가 악재에 직면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동 사태 전 우리 정부가 목표로 삼은 ‘올해 2%대 성장’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동 사태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2.0%’ 목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빨리 끝나지 않으면 마이너스 영향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등 악재가 추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