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새 관세 부과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조사 기간이나 관련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관세는 오는 7월 하순이나 이르면 그 이전에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동 사태에 관세 리스크까지 떠안게 된 한국 경제가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한 셈이지만 이번 조사가 이미 예정됐던 수순이라는 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12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이미 폐지된 상호관세를 다른 ‘간판’으로 원상 복구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대신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지난달 미국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이 상호관세는 무효화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해당 판결 직후 전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현재 10%의 세율로 해당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미 정부의 이번 조사가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임시로 대체하기 위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법적 기한·오는 7월 하순) 동안 매기고 이 기간 내에 301조 조사를 마쳐 주요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도 글로벌 관세 종료 이후 7월 하순을 전후해 새 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유지되는 것이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10%의 관세율이 15%로 높아지면 수출을 비롯한 한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전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동 사태로 빨간불이 켜진 한국 경제가 추가 악재에 직면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동 사태 전 우리 정부가 목표로 삼은 ‘올해 2%대 성장’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동 사태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2.0%’ 목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빨리 끝나지 않으면 마이너스 영향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등 악재가 추가된 것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은 (미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백지화된) 기존 상호관세를 복원하려는 예상된 수순“이라며 ”‘국익 최대화’를 원칙으로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