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합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고 밤에는 올리는 방식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유인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은 밤 시간대 사용을 유도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산업용 전기를 적용받는 기업 중 약 97%의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하는 전력 공급의 흐름을 전기요금 가격 신호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후부는 “전력 공급은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가격 신호는 여전히 대형 화력발전에 기초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봄·가을 충분한 전력 공급 여력에도 수요가 부족해 전력이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낮 시간 소비를 억제하고 밤에 소비를 유인하는 (현재의) 가격 구조가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은 전력 공급능력이 증가하는 낮 시간대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저녁·심야 시간대의 요금은 높여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평일의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 낮 시간대여서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부터 정오까지’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의 구간이 ‘중간부하’로 조정된다.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하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기존 ‘중간부하’에서 가장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최고부하’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에 1㎾h(킬로와트시)당 16.9원, 봄·가을철에는 13.2원(이하 1㎾h당) 각각 인하한다. 평균 15.4원이 내려가는 셈이다.

반면 경부하 시간대(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에 적용되는 최저 요금은 1㎾h당 5.1원 인상한다.

결국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은 1㎾h당 최대 16.9원 낮아지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오르는 셈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이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후부는 “산업계의 수요 이전 참여도 등에 따라 (50% 할인의) 연장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며 “수요 부족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증가시킨 만큼 보상하는 ‘플러스 수요관리제도’(DR)와 동시에 적용받으면 평일 최고요금의 20~30% 수준인 ㎾당 31~50원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다음 달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변경된 요금체계에 맞춰 조업을 조정하려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업이 적용 유예를 신청하면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추진”

기후부는 2025년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 개편에 따라 ‘산업용(을)’ 전기를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8000여개사(사업장 기준)가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부는 “산업용(을) 전기 평균적으로는 ㎾당 약 1.7원이 하락하며 365일·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0원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7원↓)이 대기업(1.1원↓)보다 요금 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주말·심야 등 근무 없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후부는 “기업의 수요이전 노력에 따라 요금 하락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요금제 개편 이후 최고요금이 적용되는 평일 저녁(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대신 50%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주말 낮(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시간으로 조정할 경우 요금 할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송전비용과 지역균형성장 등을 고려해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