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 앞으로 금융위원회·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그동안 금감원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와 검찰 이첩 후 검찰의 특사경 수사개시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 과정이 단축된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 문화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지원사업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집무규칙 개정으로 증거 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