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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사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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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사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급보증서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18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이행하는 제도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하도급 수주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 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등록소재지 제한은 없으며 하도급사는 부산 지역 등록업체에 한한다.
지원 금액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의 적정성과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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