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알 수 있는 관련 정보가 6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다. 또 제작사 등이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자는 것이 취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먼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에 ▷배터리 제조사 ▷생산 국가 ▷제조 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 번호 등 4종을 추가했다. 그동안에는 ▷배터리 용량 ▷정격 전압 ▷구동전동기 ▷셀 제조사 ▷셀 형태 ▷셀 주요 원료 등 6종만 포함됐다. 정보 제공 시점은 전기자동차 판매를 위한 서면 계약 체결 때다. 단 배터리 제조 연월은 자동차 인도 전까지 알리면 된다. 또 정보를 제공할 있는 창구는 인터넷(판매자 홈페이지 등),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으로 다양화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는 관련 규정을 어기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거짓 정보를 전달했을 때도 제재 대상이 되도록 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및 판매 중지 명령 하달을 위한 기준·횟수를 세 가지로 나눴다. 세부적으로는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제조된 결함으로 화재 등의 피해를 초래’(2회), ‘기준에 적합하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인해 화재 등의 피해를 초래’(3회), ‘그 밖의 결함 발생’(4회) 등이다. 하지만 단순 정보표시 오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가벼운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다”며 “이런 조치는 전기자동차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