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경사지 주거지의 경관 보존과 개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적이양제(TDR)’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본격 나선다. 용적이양제는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남는 용적률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옮겨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부산 특유의 산복도로 및 경사지 마을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주거 환경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부산 서구 동대신동 산복도로 전경. 국제신문DB

시는 25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을 열고 ‘부산의 경사지 주거와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이나 동구 초량산복도로처럼 부산다운 매력을 지녔지만 노후화 등으로 불편한 경사지 주거지의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용적률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이 용적률을 비축하고 관리하는 ‘용적은행’까지 폭 넓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주변 등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생기는 사유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이번 포럼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가 부산의 경사지 주거 재생을 위한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부산의 산복도로 경관은 문화재 못지 않은 공공적 가치를 지니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 고도 제한을 유지하면 주민들은 낙후된 환경을 감내한다.

이미 미국 뉴욕시는 196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철거 위기에서 구한 바 있다. 터미널 상부의 남는 용적률을 인근 부지에 팔 수 있게 만들어 건물주는 보존 비용을 마련하고 인근 지역은 고밀 개발을 진행하는 윈윈 전략을 취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역사적 보존지와 수변 공간 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께 이를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부산시 건축국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전문가와 시민의 지혜를 모으고 부산 지형에 최적화된 ‘부산형 모델’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