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 의존도 현상 고착화 우려
- 금감원 “새희망홀씨 5조 공급”

지난해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10% 넘게 감소하고 카드론과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의 은행 ATM 기기. 연합뉴스

2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신용자(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신용대출 공급액은 30조 원으로 전년(33조7000억 원)보다 1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대출 공급액은 141조1000억 원에서 128조2000억 원으로 9.1% 줄어서 저신용자 신용대출 감소폭이 더 컸다. 금융사들이 강화된 대출 규제에 맞춰 총량을 관리하면서 상대적으로 연체 우려가 큰 저신용자의 신용대출을 더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권별 저신용자 신용대출 감소폭은 은행 5000억 원, 저축은행과 카드론은 각각 1조7000억 원이다. 법정 최고금리(연 최고 20%)에 가까운 대부업의 저신용자 대출 공급액만 지난해 1조7000억 원으로 3000억 원 늘었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액 중 카드론과 대부업 비중이 58.3%로 전년(56%)보다 2.3%포인트 늘었다.

전문가들은 저신용자가 고금리에 갇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신용대출이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계속 심해진다”며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대부분 생계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생활에 필수 자금인데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빚이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의 대출절벽을 막기 위한 지원책을 논의 중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달 초 저축은행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공급 때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은 자체 서민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를 통해 지난해 4조 원을 공급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15개 은행이 공급한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는 4조167억 원(21만40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003억 원(14.2%)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우리(7367억 원), 하나(5913억 원), 신한(5848억 원), 농협(5676억 원), 국민(5406억 원) 순으로 5대 은행의 실적이 대부분(75.2%)을 차지했다. 지방은행 중 전북은행(152.3%)과 경남은행(123.2%)은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다. 은행권은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를 5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목표치보다 9000억 원(20.1%) 늘려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