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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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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동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전면 의무화’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원유 관련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지난 5일 ‘관심’ 단계에서 18일 ‘주의’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2.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25일 0시부터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합니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금도 일부 기관에서 각각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응계획을 통해 전면 의무화하고, 5부제를 지키지 않으면 기관 경고와 문책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3. 민간에 대해서는 5부제 자율 참여를 일단 독려하되 중동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하면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자원 안보 위기경보가 (현재의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계’로 격상되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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