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할인 지원 사업을 활용해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매장.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정부가 내달부터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로 집중적으로 살핀다.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채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에 ‘상시감시단’을 구성,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오르거나 명절·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업계에서는 농축산물을 평소보다 20%~30% 싸게 판매한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해 1월부터 추진됐다. 현재 1만3000여 곳에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유통업체가 편법을 사용,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부의 제도 운용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부정행위는 행사 직전에 가격을 미리 올린 뒤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를 초과한 동일 구매자 반복 사용, 실제보다 판매량을 부풀린 뒤 정산 요청 등이다 .

이에 농식품부는 상심감시단 운영을 통해 업체의 부정행위를 막기로 했다. 이 조직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 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가격 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여부 등을 파악한다. 또 소비자의 시각에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이 타당한지도 따진다.

농식품부와 aT는 상시감시단이 확인한 문제점을 보고받으면 즉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업체에는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등과 같은 불이익을 준다. 규정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경찰에 수사도 의뢰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모형을 만든다는 방침도 정했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상시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상시점검단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