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합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계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과 맞물려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와 출력제어(발전 출력을 줄이거나 차단하는 조치) 횟수 등이 급증하자 정부가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력망과 전력시장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감시한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전력감독 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기후부 산하 전기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전력거래소 등의 관계자·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력감독원 신설 방안이 중점 논의된다.

기후부에 따르면 전력감독원 설립 추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를 달성한다’는 계획이 가속화되면서 전력망 운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망 참여 주체의 폭발적인 증가는 전력망·전력시장 운영의 기술적 복잡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국내 전력망 운영 환경은 크게 바뀌고 있다.

연중 최대 전력수요(하루 중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전력수요)와 최저 전력수요 간 격차는 2021년 48.7GW에서 2025년 60.2GW로 확대됐다.

전원 출력제어 횟수는 지난해 82회로 2024년(27회)의 3배에 달했다.

기후부는 “분산에너지 확산과 민자발전사 증가로 전력시장 참여 주체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현재의 시장감시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에 ‘시장감시실’이 있기는 하지만 단 7명 규모의 소조직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기후부는 시장 감시 독립기관인 전력감독원 신설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 기관의 역할은 크게 전력망 감독과 전력시장 감시로 구분된다.

전력망 감독 측면에서는 ▷전력망 기술기준 고도화 및 이행 관리 ▷출력제어·비상조치 등 전력망 운영 조치의 적절성 평가 ▷주요 설비의 고장 원인 조사 ▷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 통합관제 체계 확립 등을 하게 된다.

전력시장 감시와 관련해서는 ▷시장 내외 부당거래 감시 ▷시장 가격·집중도·지배력 분석을 통한 경쟁구조 평가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 점검 ▷전력시장과 장외거래 간 연계 적정성 및 거래 효율성 평가 ▷전기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조정 절차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후부는 전력감독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