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회 “민간과 형평성 어긋”
- 독립된 복수 감리자 배치 주장

국토교통부가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철거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자 건축업계가 안전사고 위험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 효율을 위해 안전의 최후 보루인 감리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경기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서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과 공급 속도 제고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14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대규모 사업지 내 여러 건축물을 한꺼번에 묶어 신고하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해체 감리 지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별 필지마다 반복해야 하는 복잡한 철거 인허가 신청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해 전체 공사 기간을 수개월 앞당기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 주택 공급의 병목 구간이었던 철거 단계를 빠르게 통과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인 건축사들의 시각은 비판적이다. 부산건축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이후 강화된 안전망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퇴행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감리자를 무작위(랜덤)로 지정해 시공사와의 유착을 끊도록 법을 강화한 바 있다. 현재 부산시 역시 해체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시가 작성 및 관리하는 명부에 포함된 감리자를 무작위 지정하며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철거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 방식의 변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사업에 한해 건설사업관리자(CM)가 해체 감리까지 맡을 수 있도록 우선 지정 특례를 뒀다. 하지만 업계는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CM에게 안전 감독을 맡기는 것은 감리 본연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발한다. 감리가 시행 주체의 권한을 대행하는 CM에 종속될 경우 현행법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감리 지정권과 유착 방지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민간 현장에는 엄격한 감리 기준을 적용하면서 공공기관 사업에만 ‘셀프 감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다. 공공 현장이라고 해서 사고 위험이 낮은 것이 아님에도 공급 실적을 위해 공공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특정 업체와 기관에 대한 특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한 명의 감리자가 여러 채의 건물을 동시에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물마다 지어진 시기와 구조가 달라 철거 때 위험 요소가 제각각임에도,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을 떠맡으면 물리적으로 꼼꼼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산건축사회는 이러한 우려를 담은 의견을 대한건축사회를 통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건축사회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철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절차는 간소화하되 현장에는 반드시 독립된 복수의 감리자를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