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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보유세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 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803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수 추계액(7조6132억 원) 대비 약 15.3%(1조1671억 원) 증가한 규모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3.4%(8593억 원) 증가한 7조2814억 원, 종부세는 25.9%(3079억 원) 늘어난 1조499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 납세 의무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9만2111원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대비 재산세는 4만2267원, 종부세는 67만6211원 오른다. 예정처는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와 보유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2024년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올해 보유세수를 추산했다. 2024년 주택분 재산세 건수는 2033만 건, 종부세 과세 인원은 45만5331명이다.
올해 서울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상승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단독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주택 보유세수는 예정처 추산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