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처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박홍근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가 내국세와 연동해 각 지자체에 주는 교부금의 삭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높여 지자체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처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 등에 비해 형편이 매우 나은 편”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부 예산을 둘러싼)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내가 정치인 시절이었던) 2012년에는 (각종 교부금을 지자체에 더 많이 주기 위해) 내국세 비중을 조금 더 올리자고 했는데, 지금은 학령인구가 매우 많이 감소해 지방교육재정의 형편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내국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줄 교부금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된다.

박 장관의 이날 언급은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늘어난 만큼 향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인 공론을 거친 뒤 대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7.5대 2.5’ 수준에서 ‘7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이라는 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당연히 가져가야(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비율 조정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203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63.1%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IMF가) 과대 전망한 경우가 많았다”며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